{ "version": "https://jsonfeed.org/version/1.1", "title": "Oblune · 칼럼 (ko)", "home_page_url": "https://oblune.pro/ko/articles/", "feed_url": "https://oblune.pro/ko/feed.json", "language": "ko", "items": [ { "id": "https://oblune.pro/ko/articles/small-claims-court-filing/", "url": "https://oblune.pro/ko/articles/small-claims-court-filing/", "title": "소액재판 절차,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알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summary": "소액재판 절차를 직접 진행하려면 소장과 증거서류, 첨부서류 목록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항목별 이유와 준비 요령을 안내합니다.", "content_text": "## 시작: 당근마켓 거래 분쟁에서 시작된 소송 준비\n\n당근마켓에서 중고 노트북을 샀는데, 입금 후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진행이 더디고,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 그냥 넘기기 아깝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사건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액재판 절차는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사건을 간이 서식으로 처리하는 절차로,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n\n하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조금만 어긋나도 사건이 배당되지 않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항목과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규칙은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현재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n\n## 소장의 기본: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n\n소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당사자(원고와 피고)의 성명과 주소. 둘째, 청구취지, 즉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셋째, 청구원인, 즉 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과 법적 근거입니다.\n\n청구취지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처럼 명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이라고만 쓰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n\n청구원인에는 사실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고, 계약서, 거래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사실을 쓰되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객관적인 시간과 금액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n\n## 첨부서류: 증거 정리의 순서가 핵심\n\n법원은 증거서류를 1부터 연속 번호로 정리하고 첨부서류 목록을 붙일 것을 요구합니다. 번호가 뒤죽박죽이면 판사가 검토하기 어렵고,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n\n증거서류 목록에는 각 서류의 이름, 작성일, 페이지 수, 증거로 사용하려는 취지를 간단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1p): 거래 성립 사실\", \"입금내역(1p): 대금 지급 사실\" 이런 식입니다.\n\n또한 한국어가 아닌 서류(영문 이메일, 외국 송장 등)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번역문을 함께 내야 합니다.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서명이 필요합니다.\n\n## 서식과 글자 형식: 법원이 정한 규칙을 따르세요\n\n소액사건은 법원이 마련한 간이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소액사건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장과 달리 소액사건은 간단한 양식으로 되어 있어 작성이 수월합니다.\n\n글자 형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 "date_published": "2026-10-24T06:22:35.252328+00:00", "date_modified": "2026-10-24T06:22:36.756459+00:00", "language": "ko", "tags": [ "filing", "소액사건 소장 작성", "소액사건 제출 서류", "소액재판 절차 안내", "법원 서류 형식 규칙" ], "authors": [ { "name": "Oblune 편집부" } ] }, { "id": "https://oblune.pro/ko/articles/small-claims-filing-mistakes/", "url": "https://oblune.pro/ko/articles/small-claims-filing-mistakes/", "title": "미지급금 소송 비용, 소장 반려 막는 5가지", "summary": "소액사건 소장 제출 시 반려·지연되는 흔한 실수 5가지와 해결법. 미지급금 소송 비용 절감에 도움.", "content_text": "## 소장을 냈는데 반려됐다?\n\n미지급금을 받으려고 소액사건 소장을 준비했는데, 법원에서 '보정하라'는 연락이 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소액사건 접수 단계에서 자주 걸리는 실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5가지를 미리 확인하면 미지급금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n\n## 1.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n\n소장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란을 비워 두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고, 보정 전에는 사건이 배당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출력한 뒤 반드시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세요.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뿐 아니라 보관용 사본에도 같은 서명이 필요합니다.\n\n## 2. 피고 주소가 틀리다\n\n피고의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되지 않아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최신 주소를 확인하세요. 법원은 송달받을 주소로 기재된 곳으로 서류를 보내므로, 주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n\n## 3. 청구취지가 모호하다\n\n무엇을 얼마나 구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 공사대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처럼 금액과 항목을 명확히 씁니다. 청구취지가 읽히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사건이 지연됩니다. 청구원인에는 날짜 순서대로 사실을 적고, 법적 평가는 붙이지 마세요.\n\n## 4. 관할 법원을 잘못 골랐다\n\n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이 이송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이며,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 피고의 주소지 등 관할 기준을 확인한 후 제출할 법원을 정하세요. 법원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n\n## 5. 인지와 첨부서류를 빠뜨렸다\n\n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가 부족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법원 안내와 인지액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증거서류는 1부터 연속 번호로 정리하고 첨부서류 목록을 붙입니다. 목록이 없으면 서류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고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n\n## 제출 전 체크리스트\n\n- 소장 1통, 피고 수만큼의 부본, 법원 보관용 1통을 준비하세요.\n- A4용지, 여백 2.5cm, 12포인트, 1.5줄 간격, 문단 번호는 1.부터.\n-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n-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목록을 번호대로 정리.\n- 인지액을 확인하고 부족함이 ", "date_published": "2026-10-24T04:44:16.090179+00:00", "date_modified": "2026-10-24T04:44:17.995572+00:00", "language": "ko", "tags": [ "filing", "소액사건", "소장 반려", "보정명령" ], "authors": [ { "name": "Oblune 편집부" } ] }, { "id": "https://oblune.pro/ko/articles/evidence-file-organization/", "url": "https://oblune.pro/ko/articles/evidence-file-organization/", "title":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증거 정리가 먼저다", "summary": "소액사건을 준비할 때 돈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서류를 순서대로 모으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에 붙일 증거서류 목록을 만드는 방법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실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content_text": "##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증거부터\n\n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소액사건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소장을 쓰기 전에 먼저 증거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법원이 마련한 간이 서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증거서류가 뒤죽박죽이면 법원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n\n소장을 제출할 때는 증거서류를 1부터 연속 번호로 정리하고 첨부서류 목록을 붙여야 합니다. 이 목록이 없으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 전에는 사건이 배당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증거 정리를 제대로 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n\n## 증거서류 목록, 무엇을 어떻게 적나\n\n증거서류 목록에는 각 서류의 명칭, 날짜, 출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청구라면, 대여일이 적힌 계좌이체 확인증, 차용증,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날짜 순으로 나열합니다. 서류마다 1부터 연속 번호를 붙이고, 그 번호를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인용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n\n소장을 제출할 때는 소장 1통과 소장 부본을 피고 수만큼, 법원 보관용 1통을 함께 준비합니다. 증거서류도 각 부본에 첨부해야 하므로, 피고가 1명이면 2부, 2명이면 3부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확한 부수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n\n##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증거로 남기는 절차\n\n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채무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서류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발송인과 수신인의 주소, 내용을 명확히 적고, 발송 증명을 보관합니다. 이 서류는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연락 및 교섭 경과”를 설명할 때 유용합니다.\n\n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사본과 우체국 영수증을 증거서류 목록에 포함하세요. 발송 날짜와 내용이 중요하므로, 서류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서식은 아닙니다.\n\n## 소장 작성 시 증거와의 연결\n\n소장의 청구원인은 날짜 순서대로 한 사실을 한 문단으로 적고 1부터 번호를 붙입니다. 각 문단에는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증거서류 번호를 괄호로 표시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증거 제1호).”처럼 ", "date_published": "2026-10-24T04:44:09.510942+00:00", "date_modified": "2026-10-24T04:44:11.606499+00:00", "language": "ko", "tags": [ "evidence", "소액사건 증거서류", "첨부서류 목록", "소장 작성 방법" ], "authors": [ { "name": "Oblune 편집부" } ] }, { "id": "https://oblune.pro/ko/articles/payment-order-vs-small-claims/", "url": "https://oblune.pro/ko/articles/payment-order-vs-small-claims/", "title":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소액사건의 차이", "summary": "돈을 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소장 작성 시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content_text": "## 먼저 확인할 것: 소액사건인가, 지급명령인가\n\n돈을 빌려줬거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소액사건으로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입니다. 두 절차는 서류와 진행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n\n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입니다. 지급명령은 별도의 법원 절차로, 소액사건과는 다른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사건 소장 제출과 일반 민사사건의 차이를 중심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설명합니다.\n\n## 소액사건 소장 제출: 간이 서식으로 진행\n\n소액사건은 법원이 마련한 간이 서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고,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목록을 붙입니다. A4용지, 여백 2.5cm, 12포인트, 1.5줄 간격, 문단 번호는 1.부터 붙입니다.\n\n소장은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은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으로, 변호사 없이 본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 1통 외에 피고 수만큼 부본과 법원 보관용 1통을 준비합니다.\n\n## 일반 민사사건과의 차이: 금액 기준과 서식\n\n3,000만 원을 넘는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일반 민사사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은 강제되지 않지만, 소장은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기재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고,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n\n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서식과 진행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은 간이 서식을 쓰지만, 일반 민사는 소장의 기재사항이 더 엄격합니다. 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n\n## 소장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n\n소장에는 당사자의 성명·주소·연락처를 원고 먼저, 피고 다음으로 적습니다. 피고의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어야 송달이 됩니다. 주소가 틀리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최신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n\n청구원인은 사실의 경과를 날짜 순서대로 한 문단에 한 사실씩 적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청구라면, 대여일, 금액, 변제기,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연락 및 교섭 경과는 상대방·날짜·수단(서면·전화·문자·이메일·방문)·결과를 한 건마다 한 문단으로 적습니다.\n\n## ", "date_published": "2026-10-23T05:06:45.847348+00:00", "date_modified": "2026-10-23T05:06:48.540511+00:00", "language": "ko", "tags": [ "filing", "소액사건", "소장 작성", "지급명령 신청" ], "authors": [ { "name": "Oblune 편집부" } ] }, { "id": "https://oblune.pro/ko/articles/small-claims-complaint-vs-general/", "url": "https://oblune.pro/ko/articles/small-claims-complaint-vs-general/", "title": "소액사건 소장 작성, 일반 민사와 무엇이 다른가", "summary": "3천만 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간이 서식을 씁니다. 일반 민사와 소장 형식,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차이를 확인하세요.", "content_text": "## 소액사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n\n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가요? 그렇다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마련한 간이 서식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청구한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3천만 원을 넘는 사건도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제기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은 강제되지 않습니다.\n\n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사건 모두 변호사 없이 직접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소장 양식과 절차의 간소함에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간이 서식을 쓰고, 일반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기재사항을 갖춘 소장을 제출합니다. 어느 쪽이든 소장에 들어갈 핵심 정보는 같습니다.\n\n## 소장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n\n소장에는 당사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는 것입니다. 피고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되지 않아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구취지는 무엇을 얼마나 구하는지 분명히 적습니다. 청구원인은 사실관계를 날짜 순서대로 적고, 법적 평가는 덧붙이지 않습니다.\n\n소장은 A4용지에 여백 2.5cm, 12포인트, 1.5줄 간격으로 작성합니다. 문단 번호는 1.부터 연속으로 붙입니다. 마지막에 작성자와 연락처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서명이 없으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고, 보정 전에는 사건이 배당되지 않습니다.\n\n##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목록\n\n증거서류는 1부터 연속 번호로 정리하고, 첨부서류 목록을 붙입니다. 각 서류의 명칭, 날짜, 출처를 입력한 그대로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청구라면 대여 사실을 확인하는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라면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가 해당합니다.\n\n증거서류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서류를 빼먹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목록에 포함하세요.\n\n## 제출 방법과 송달 준비\n\n소장은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 1통과 피고 수만큼의 부본, 법원 보관용 1통을 함께 준비합니다. 피고의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송달이 원활합니다. 제출할 법원의 정식 명칭을 적고, 사건번호는 법원이 부여할 때까지 비워 둡니다.\n\n전자소송으로 접수하려면 법원전자소송 시스템에 ", "date_published": "2026-10-22T06:16:42.259464+00:00", "date_modified": "2026-10-22T06:16:44.705059+00:00", "language": "ko", "tags": [ "filing", "소액사건", "소장", "일반 민사", "답변서" ], "authors": [ { "name": "Oblune 편집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