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02소장에 서명 날인과 피고 정확한 주소가 없으면 보정받습니다.
- 03증거서류를 빠짐없이 목록으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소액사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가요? 그렇다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마련한 간이 서식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청구한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3천만 원을 넘는 사건도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제기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사건 모두 변호사 없이 직접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소장 양식과 절차의 간소함에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간이 서식을 쓰고, 일반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기재사항을 갖춘 소장을 제출합니다. 어느 쪽이든 소장에 들어갈 핵심 정보는 같습니다.
소장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소장에는 당사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는 것입니다. 피고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되지 않아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구취지는 무엇을 얼마나 구하는지 분명히 적습니다. 청구원인은 사실관계를 날짜 순서대로 적고, 법적 평가는 덧붙이지 않습니다.
소장은 A4용지에 여백 2.5cm, 12포인트, 1.5줄 간격으로 작성합니다. 문단 번호는 1.부터 연속으로 붙입니다. 마지막에 작성자와 연락처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서명이 없으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고, 보정 전에는 사건이 배당되지 않습니다.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목록
증거서류는 1부터 연속 번호로 정리하고, 첨부서류 목록을 붙입니다. 각 서류의 명칭, 날짜, 출처를 입력한 그대로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청구라면 대여 사실을 확인하는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라면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가 해당합니다.
증거서류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서류를 빼먹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목록에 포함하세요.
제출 방법과 송달 준비
소장은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 1통과 피고 수만큼의 부본, 법원 보관용 1통을 함께 준비합니다. 피고의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송달이 원활합니다. 제출할 법원의 정식 명칭을 적고, 사건번호는 법원이 부여할 때까지 비워 둡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려면 법원전자소송 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접수증과 접수된 소장 사본을 보관하고, 이후 서면에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하며, 금액은 법원 안내와 인지액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답변서와 무변론 판결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서증 목록을 함께 내야 합니다. 서증 목록이 빠지면 추가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든 일반 민사든,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과 금액 기준 확인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피고의 주소지와 사건의 성질에 따라 관할 법원을 확인하세요.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넘는데 소액사건으로 접수하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액사건이 아니면 일반 민사 절차로 다루어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원의 현재 안내가 최신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소장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액사건 안내 페이지와 법원 안내를 참고하세요. 직접 소장을 준비하는 과정은 준비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사건은 소장 형식과 절차가 다르지만, 직접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소장을 준비하세요. 피고 주소 정확성, 증거서류 정리, 서명 날인은 공통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의 현재 규칙과 안내가 항상 우선하므로, 제출 전에 대법원 소액사건 안내와 답변서 서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출 전에 서식을 확인하세요
지역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과 준비된 패키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 소장과 일반 민사 소장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소액사건은 법원이 마련한 간이 서식으로 진행하고, 일반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기재사항을 갖춘 소장을 제출합니다. 둘 다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소장에 서명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고, 보정 전에는 사건이 배당되지 않습니다. 서명란은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 주소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되지 않아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시 서증 목록도 함께 내야 합니다.
공식 자료
법원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법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