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소장 서명·날인, 피고 정확한 도로명주소, 구체적 청구취지, 관할 법원 확인, 증거 번호·목록 일치가 5대 필수 체크포인트다.
- 02당근마켓 채팅 캡처·입금내역·상품 사진을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고 첨부서류 목록과 쪽수를 맞춰야 보정명령을 피한다.
- 03인지액·부본 수·전자소송 여부는 접수 직전 법원 안내나 대법원 홈페이지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당근마켓 직거래, 돈만 받고 물건 안 보낸 판매자
지난달 당근마켓에서 중고 노트북을 45만 원에 직거래로 샀습니다. 계좌이체로 입금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고, 채팅 기록만 남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민사 해결을 권유받아 소액사건을 준비 중입니다.
소액사건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에 쓰이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 접수 창구에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사건이 배당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됩니다. 아래 5가지 실수가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1.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진 소장
소장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낼 때도 전자서명 인증서로 서명해야 합니다. 종이 소장이라면 도장을 찍거나 자필 서명을 꼭 남기세요.
해결법: 소장 출력 후 마지막 페이지 여백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세요. 전자소송이라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 절차를 완료하세요.
2. 피고 주소가 부정확해 송달 불능
판매자의 당근마켓 프로필에 적힌 동네 이름만으로는 송달이 안 됩니다.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까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그 사이 사건이 멈춥니다.
해결법: 당근마켓 채팅에서 상대방이 알려준 주소를 캡처해 두고, 우체국 주소찾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정식 도로명주소와 5자리 우편번호를 확인해 소장에 적으세요.
3. 청구취지가 불명확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만 쓰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금액과 이자 청구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해결법: 청구취지란에 원금, 지연손해금(연 12% 또는 약정이자), 소송비용을 구분해 적으세요. 예: "금 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년 9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4. 관할 법원 착오로 접수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내야 합니다. 판매자 주소가 경기도 하남시라면 수원지방법원 하남시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면 이송 결정으로 2~3주 지체됩니다.
해결법: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 찾기'에서 피고 주소로 관할 법원을 확인하세요. 소액사건은 시·군법원도 가능하니 가까운 곳을 고르세요.
5. 증거서류 번호와 첨부서류 목록 불일치
채팅 캡처, 입금내역, 상품 사진 등을 1, 2, 3번으로 번호 매겨 첨부하고, 별지 '첨부서류 목록'에도 같은 번호와 제목으로 적어야 합니다. 번호가 건너뛰거나 목록에 없으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해결법: 증거를 모아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고, 아래 표처럼 목록을 만들어 소장 뒤에 붙이세요.
| 번호 | 증거 명칭 | 쪽수 | 비고 |
|---|---|---|---|
| 1 | 당근마켓 채팅 내역 캡처 | 1~5 | 상대방 계좌번호, 약속 장소 기재 |
| 2 | 계좌이체 확인증 | 6 | 450,000원 입금 내역 |
| 3 | 상품 등록 화면 캡처 | 7~8 | 가격, 설명, 판매자 닉네임 |
| 4 | 경찰 신고 접수증 | 9 | 사건번호 기재 |
소장 작성 체크리스트
- 소장 용지: A4, 여백 2.5cm, 12포인트, 1.5줄 간격
- 당사자 표시: 원고·피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취지: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구체적 기재
- 청구원인: 사실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6하원칙에 맞춰 서술
- 서명·날인: 자필 서명 또는 도장, 전자소송이면 전자서명
- 인지 첩부: 소송목적 값에 따른 인지액 확인 후 첩부
- 부본 준비: 피고 수만큼 + 법원 보관용 1통
- 첨부서류 목록: 증거 번호 연속, 쪽수 기재
- 관할 확인: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지 재확인
- 접수 방식: 종이 접수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중 선택
접수 후 진행 흐름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오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양측 증거를 조사한 뒤 판결이 나옵니다. 규칙이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 법원 안내나 대법원 홈페이지 최신 서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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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에 서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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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근마켓 채팅 기록만으로 증거가 되나요?
채팅 캡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대방 닉네임,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 계좌번호가 모두 보이게 전체 화면으로 캡처하세요. 화면 녹화 파일도 함께 제출하면 더 확실합니다.
판매자 실명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거나, 경찰 수사 협조로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성명·주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소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구금액 45만 원이면 인지액은 1,000원입니다. 금액별 인지액표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인지액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종이 소장보다 빠르나요?
접수 즉시 사건번호가 나오고 보정명령도 전자로 받습니다. 다만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하고, 첨부서류를 PDF로 변환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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