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소액사건의 차이

먼저 확인할 것: 소액사건인가, 지급명령인가

돈을 빌려줬거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소액사건으로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입니다. 두 절차는 서류와 진행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입니다. 지급명령은 별도의 법원 절차로, 소액사건과는 다른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사건 소장 제출과 일반 민사사건의 차이를 중심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소액사건 소장 제출: 간이 서식으로 진행

소액사건은 법원이 마련한 간이 서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고,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목록을 붙입니다. A4용지, 여백 2.5cm, 12포인트, 1.5줄 간격, 문단 번호는 1.부터 붙입니다.

소장은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은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으로, 변호사 없이 본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 1통 외에 피고 수만큼 부본과 법원 보관용 1통을 준비합니다.

일반 민사사건과의 차이: 금액 기준과 서식

3,000만 원을 넘는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일반 민사사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은 강제되지 않지만, 소장은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기재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고,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서식과 진행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은 간이 서식을 쓰지만, 일반 민사는 소장의 기재사항이 더 엄격합니다. 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소장에는 당사자의 성명·주소·연락처를 원고 먼저, 피고 다음으로 적습니다. 피고의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어야 송달이 됩니다. 주소가 틀리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최신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사실의 경과를 날짜 순서대로 한 문단에 한 사실씩 적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청구라면, 대여일, 금액, 변제기,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연락 및 교섭 경과는 상대방·날짜·수단(서면·전화·문자·이메일·방문)·결과를 한 건마다 한 문단으로 적습니다.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목록

증거서류는 1부터 연속 번호로 정리하고, 첨부서류 목록을 붙입니다. 각 서류의 명칭·날짜·출처를 기재합니다. 한국어가 아닌 서류를 증거로 내는 경우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목록은 증거서류의 번호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 1번이면, 목록에도 1번으로 기재합니다. 소장 제출 후에는 접수증과 접수된 소장 사본을 보관하고, 이후 서면에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가?
• 당사자의 성명·주소가 정확한가?
• 청구취지가 분명한가?
• 관할 법원이 맞는가?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가?
• 증거서류 목록이 빠지지 않았는가?

이 항목을 확인하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이 없거나, 청구취지가 모호하면 사건이 배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안내에 따라 보정하면 되지만, 처음부터 정확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과 답변서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려면 법원전자소송 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소장과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이후 서면에 그 번호를 적습니다.

피고가 되었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청구를 인정하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함께 서증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빠지면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법원의 현재 지침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절차의 개요를 안내할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과 기간은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법원의 현재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은 다른 절차이므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신청서를 사용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소액사건 소장 작성, 일반 민사와 무엇이 다른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와 준비 절차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