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소송 비용, 소장 반려 막는 5가지

소장을 냈는데 반려됐다?

미지급금을 받으려고 소액사건 소장을 준비했는데, 법원에서 '보정하라'는 연락이 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소액사건 접수 단계에서 자주 걸리는 실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5가지를 미리 확인하면 미지급금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소장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란을 비워 두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고, 보정 전에는 사건이 배당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출력한 뒤 반드시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세요.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뿐 아니라 보관용 사본에도 같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2. 피고 주소가 틀리다

피고의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되지 않아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최신 주소를 확인하세요. 법원은 송달받을 주소로 기재된 곳으로 서류를 보내므로, 주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3. 청구취지가 모호하다

무엇을 얼마나 구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 공사대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처럼 금액과 항목을 명확히 씁니다. 청구취지가 읽히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사건이 지연됩니다. 청구원인에는 날짜 순서대로 사실을 적고, 법적 평가는 붙이지 마세요.

4. 관할 법원을 잘못 골랐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이 이송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이며,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 피고의 주소지 등 관할 기준을 확인한 후 제출할 법원을 정하세요. 법원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인지와 첨부서류를 빠뜨렸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가 부족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법원 안내와 인지액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증거서류는 1부터 연속 번호로 정리하고 첨부서류 목록을 붙입니다. 목록이 없으면 서류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고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소장 1통, 피고 수만큼의 부본, 법원 보관용 1통을 준비하세요.
• A4용지, 여백 2.5cm, 12포인트, 1.5줄 간격, 문단 번호는 1.부터.
•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
•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목록을 번호대로 정리.
• 인지액을 확인하고 부족함이 없게.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서류 하나가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밟을 수 있습니다. 위 5가지를 확인하면 접수 단계에서 돌려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현재 안내가 우선하므로, 제출 전에 법원 홈페이지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절차는 소액사건 안내와 소액사건심판법을 참고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소액사건의 차이도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소액사건 소장 작성, 일반 민사와 무엇이 다른가에서 차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