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소장 패키지 한눈에 정리하기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 파악하기

공사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업일지 등 기초 자료를 모읍니다. 원고는 피고의 정확한 상호·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금액이 초과하면 일반 민사 단독재판부로 넘어가지만 변호사 선임은 여전히 강제되지 않습니다.

소장 작성 전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1. 계약서·변경계약서·공사내역서 원본 또는 사본
2. 세금계산서·영수증·대금청구서 등 지급 증빙
3. 작업일지·현장사진·검수서 등 공사 진행 증거
4. 내용증명 발송 내역·수신 확인서
5. 피고 주소·우편번호 확인용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6. 인지액 계산서(법원 안내 참고)
7. 소장 1통, 피고 수만큼 부본, 법원 보관용 1통
8.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소장 원본

소장 구성 요소: 청구취지·청구원인·사실의 경과

소장 첫 부분에는 청구취지를 명확히 적습니다(예: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어 청구원인에는 계약 체결, 공사 완료, 대금 미지급 사실을 논리적으로 나열합니다. 사실의 경과는 연도·월·일 순으로 구체적 사건을 기술해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각 항목은 문단 번호(1., 2., …)를 붙여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첨부서류 목록표와 증거 정리

첨부서류 목록(첨부서류 목록)은 위 표처럼 순번·서류명·비고로 정리하고, 소장 뒤에 첨부합니다. 증거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송달·서명 등 접수 필수 사항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원이 고시한 표를 따르며, 정확한 금액은 법원 안내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피고 주소·우편번호가 틀리면 송달이 되지 않아 사건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등기부등본 등으로 재확인합니다. 소장 맨 하단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하고, 빠진 경우 접수 단계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전자소송 접수 절차와 주의점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소장과 첨부서류를 PDF로 변환해 업로드합니다. 파일명은 "소장_원고명_사건번호.pdf" 식으로 통일하고, 용량 제한(보통 10MB 이내)을 확인하세요. 전자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해 보관하고,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자세한 흐름은 준비 흐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진행 흐름과 다음 단계

접수 후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양측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이 필요하면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참고하세요. 규칙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법원의 최신 안내를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소액사건심판법·대법원 소액사건 안내를 참고해 작성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 등 대안적 경로가 궁금하면 소비자 분쟁 조정 경로를, 절차 전반이 낯설면 절차 안내를, 전자소송 이용법은 전자소송 이용법에서 확인하세요.